독도우표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쟁점-독도우표에 관한 한･일 의회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맞물린 쟁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일 간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원에서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독도우표의 발행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측면, 특정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상징정치라는 측면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의 매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일 의회의 독도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독도우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의회에서는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독도우표 발행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의회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공동의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도 검토해보았다. 일본 의회기록 분석에서는 독도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에 대한 반송 논의,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독도우표 발행의 부당성 제기, 자국에서의 이른바 죽도우표 발행 등의 쟁점을 다뤘다.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의회의 이러한 대응 모두에서 명백한 이론적･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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