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lettre d’intention(의향서) 제공자의 책임

초록

이 논문에서 프랑스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향서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프랑스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의향서가 거래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의향서 제공자로서는 보증채무와 같이 명시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의향서를 제공받은 자로서는 의향서에 의존하여 채무자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의향서를 제공받은 자가 의향서 제공자에게 의향서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과연 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의향서 제공자는 어떠한 내용의 법적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가, 의향서 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의향서의 법적 구속력 규정과 의향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와 학설을 보면, 의향서 제공자의 법적의무와 책임은 의향서의 내용과 의향서 제공자와 채무자, 채권자간에 의향서를 제공받는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민법상 의향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거래상 요구를 반영한 확약서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이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확약서를 컴포트레터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프랑스민법상의 의향서가 되었던 컴포트레터가 되었던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각 서면의 내용, 체결경위, 당사자가 그 서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그 서면을 제출한 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하여 그 증명책임과 항변을 달리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의향서 제공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나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법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논의가 된다면, 본 논문에서 본 프랑스민법상의 의향서에 관한 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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