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

초록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납세고지서가 2021년 11월말 개별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납부세액의 규모에 놀랐다. 많은 언론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원성을 기사화하였다. 다수의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송에서 납세자들은 개별규정의 해석론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위헌성논쟁을 중심으로 다투고 있다. 종부세법의 위헌성은 여러 가지 쟁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종부세의 위헌성 논쟁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과세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국한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최근 종부세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1세대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상당히 강화하였다. 그 결과 세대와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달라지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결혼한 납세자들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기본적으로 각자 독립세대를 구성한다. 그러다 보니 2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2인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위헌주장이 등장하는 배경을 사안을 나누어 설명을 하고 위헌론의 논거와 합헌론의 논거를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2022년에는 법원에서 종부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한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에 이 글이 하나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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