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자원관리를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초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는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제도로, 본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훼손되는 자원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연구대상지에 적용해봄으로써 개선안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먼저, 경관단위 유형평가를 토대로 하여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산식구조에 대해 산정방식 개선안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지에 대상으로 산정방식 기존안과 개선안 간의 부과금 및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부과금 개선안은 기존안의 6.71배, 지역계수 개선안은 기존안의 4.31배, 단위부과금 및 지역계수 개선안은 기존안의 8.67배가 부과되었다. 특히, 유지 및 향상을 통한 감면금 반영의 개선안에서는 기존안의 8.16배가 부과되었고, 종과 비오톱 보전적, 미시각적 측면에서 6,074m², 휴양 및 자연체험적 측면에서는 10,989m²가 향상되고, 동일면적에 대해 생태계 훼손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환경 및 경관자원의 실질적인 가치 도출 및 경관자원의 다기능적 가치를 수용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국토 경관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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