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초록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종료와 분단체제의 공고화, 그리고 의존형 자본주의적 발전과 이승만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확립되면서, 초기 민주화의 진전이 지체된 시기였다. 또한 4·19의거라는 최초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출발이 선포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발생한 2·28민주운동은 4·19의거의 도화선이었다. 본 연구는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를 통하여,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추상적 수준의 규정만으로는 2·28민주운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 이에 2·28민주운동을 발생시킨 195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에 저항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28 결의문>에 담긴 민주주의적 함의를 징후적으로 독해했다. 본 연구는 피지배층의 의미로서 ‘확장된 주체’와 피지배층의 역할로서 ‘일반민주주의의 견인’이라는 개념을 준거로 하여,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2·28민주운동을 1950년대 다양한 정치·사회적 제한 요인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성장이 억압되고 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반민주주의적 지향을 중심으로 피지배층의 ‘정치적 일반의지’를 주창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2·28의 현재화’를 위한 과제를 제기했다. 이것은 박제화된 ‘기념’을 넘어선 2·28민주운동의 현재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실체적 사실과 현재적 해석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소통에 기반하여, 2·28민주운동의 직간접적 결과물인 현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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