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요인 탐색: 패널회귀 및 지수분해 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2024년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의 첫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2021년에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원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지방자치 및 탄소중립의 시대를 맞이해, 본 논문은 광역 시･도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려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패널회귀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을 이용해 인구･소득･집약도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쳤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패널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 세 변수는 모두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인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수분해분석에서는 집약도가 지난 10년 동안 하락함으로써, 지지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이들 세 가지 변수로 전체 온실가스 변화의 절반 정도만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독립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설명되지 않았던 변화 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변수의 제약이 없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설명 요인을 찾아낸 뒤, 개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지수분해분석을 통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추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분석기법 상호 간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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