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공유재산에대한 인식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은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부족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적인 관리 기관의 부재이다. 따라서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연속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행정 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상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다양한 채널로 수렴하여 혁신적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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