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 대응 방안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중국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업에서 특허 분쟁 발생시에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cross licensing, 특허무효화 소송,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지급, 특허 무효 소송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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