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실사 지침(CSDDD)의 입법에 따른 공정거래법적 쟁점과 대응

초록

2024년 유럽연합(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제정은 기업활동에 대한 ESG 규제가 법제화된 대표적 사례이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 경영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현재 CSDDD와 국내 법제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기업에 대한 리걸리스크로 부각되는 규범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의 경영간섭 금지 규정이다. CSDDD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 내에 있는 거래상대방이나 협력업체,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과 환경 등 공익침해적 사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태조사 및 감독, 계도를 하는 일련의 행위가 이들 규범상의 경영간섭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공급망 실사 관련 글로벌 규제 환경이 공정거래 관련 국내 법령상경영간섭과 어떤 점에서 저촉 및 상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자측에서 갖고 있는우려가 법리적, 실무적으로 현실화한 것인지를 진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하다면 그 보안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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