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정치적 배제의 문제

초록

본 논문은 숙의 민주주의 이론이 배제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맞서 발전한 궤적을 추적하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선호 집합적 모델에 맞서 합리적 이유 제공을 한 사회 및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하지만 초기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을 향상하는 비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결과적으로 일부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경합적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대해,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확장 접근법’, ‘공감 접근법’, ‘차이 접근법’ 그리고 ‘체계 접근법’과 ‘탈중심화 접근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제시된 대안적 접근법들의 주장은 공허할 뿐이거나 초기 이론이 직면한 문제에 다시 빠진다. 우선 초기 숙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1장), 그것이 가진 배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합적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을 제시한다(2장). 이후 비판 대응을 위해 제시된 2세대 이론인 ‘확장 접근법’은 과도한 개념 확장의 문제를 겪는다는 지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공감 접근법’은 숙의 이론이 극복하고자 했던 주관성의 철학으로 회귀한다는 평가를 살펴볼 것이다(3장 1절). 그리고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이 접근법’이 제시됐음에도, 해당 접근법은 수동적이고 개념적으로 공허한 이론임을 보일 것이다(3장 2절). 이에 더해, 4세대 이론인 ‘체계 접근법’과 ‘탈중심화 접근법’ 각각이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들 사이의 숙의’를 버리게 된다는 점을(4장 1절), 초기 이론이 겪은 실천적·제도적 부실함의 문제를 유사하게 겪는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4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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