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녹색화:국민･영토･주권을 중심으로

초록

2023년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 자체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녹색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한국의 녹색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녹색화’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지만,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및 최하위권의 대응으로 인해 ‘영토의 녹색화’는 열악한 상태였다. 끝으로 ‘주권의 녹색화’는 구두상의 선언만 존재할 뿐이지, 오염권의 실질적 포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들의 녹색화만 진행되었고, 주권의 녹색화는 미약한 수준이며, 영토는 녹색화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권의 포기라는 국가 주권의 녹색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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