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원수요 추계모형 제안과 적용

초록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독립하여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배치를 진행하며, 배치 시설과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고 학교급별, 학교별 학급을 편성하고 교원을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교원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 규모 관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교원 수요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2042년까지의 교원 수요 예측을 시도하였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원 수요 예측을 위해,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인을 고려하였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학급당 배정 인원에 따라 정밀하게 학급을 배분하고 교원을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학교별 학년별 학생수를 추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022년 기준 학교별 편성 학급수와 교원수를 토대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 필요 교원 산출식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별로 학생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방식과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방식 간에는 교사 수요 차이가 크고, 적정 학급 기준과 교육여건 변화의 정도에 따라 교사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교원수를 추정하기 위한 적절한 학급 규모에 대한 고려와 학생수 및 교원수 추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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