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통합 사례를 대상으로 행정효율성, 공동생활권, 주민편의성 및 참여, 경제성장 및 재정기반, 광역행정 및 균형발전 등의 분석 변수를 중심으로 쟁점을살펴보았다.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참여는 부정적인 결과가, 경제성장과 재정기반은 변화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수 있는 균형발전의 경우 오히려 대구지역에서는 서비스의 하향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대구라는 대도시는 거대한 인프라와 고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인 경북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대구지역의 통합적 도시관리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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