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현황- 개념, 발생원인과 시사점 -

초록

본 연구는 지자체의 불용액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불용액의 개념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명하였고,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불용액 개념은 지자체의 예산집행의 잔액의 의미이기 때문에, 조직의 재정활동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느냐(주인-대리인 접근과 자원기반 접근)에 따라,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불용액을 지자체 재정활동의 비효율적인 결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발생하는데, 국고보조사업 등의 특별목적의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모법에 제약에 따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불용액을 완화하기 이해 법의 개정 및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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