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전략적 가치와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한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주장의 한계를 중심으로－

초록

우리가 직면한 독도방어 전략의 한계는 미일안보보장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명시한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조약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독도방어전략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정치외교적 한계와 방법론 부재의 한계, 독도방어개념 전환의 한계 등을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주장을 통해 그것이 갖는 딜레마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독도방위 전략을 바탕으로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독도방어 전략의 특수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어전략과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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