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초록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간 관련 정책의 분석, 진단 및 처방에 관한 토론에서 국제안보이론에 근거한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재 국제안보이론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 특히 방어적 현실주의가 한국의 핵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분석한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동 이론은 그 과정에서 관련 주변국들의 불안과 염려를 줄이기 위해, 핵을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 보유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생존만큼 중요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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