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플랫폼산업과 Governing the Commons의 가능성

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산업 사례를 탐색적사례연구로 출발하여 Ostrom의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변화를 강조한 Governing the Commons 연구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플랫폼기업과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 방향성 설정에 적절한 준거틀을 제시한다고 논증한다. 최근 모빌리티, 금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활동이 플랫폼화 되고 있으며Van Dijck(2018) 등은 플랫폼 경제를 생태 시스템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Ostrom은 “공유의 비극을넘어” 이후 사회-생태 체계론(social- ecological systems)을 제시하였고, 이 논문은 Ostrom의 이 접근법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적합한 제도적 접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사회, 플랫폼경제를 디지털 commons로 이해할 수 있고 Ostrom의 commons의 설계원리가 디지털 commons에 적합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법을 활용한 정책설계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해결과 소비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규칙 제정에 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갈등상황 발생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생태계가 공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convener)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분히 이상적이었던 Ostrom의 집합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making)의 적용이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대중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업계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를유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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