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Kahneman의 전망이론의 비대칭성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의 적용성: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경험

초록

본 연구는 D. Kahneman의 전망이론의 비대칭성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와 같은 중립적 전문집단의 갈등해소 역할의의가 무엇인지를 제도적 적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손실을 이익보다 과잉 인지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적 속성이라면 협력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적정보상을 통한 협의안 도출이 그 자체로서는 여의치 않게 된다. 전망이론상의 비대칭성이나 큰 손실회피율, 계획오류 상의 낙관편향, 집단사고 형태의 집단극단화 현상 등은 일단 발현되면 모두 이해상충으로 인한 집단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들인데, 대구 수성구의 10년 정도의 민원배심제 운영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갈등 범역을 축소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민원배심제의 적용성의범역이 넓고 실체적 기능성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원배심제는 복합적 이해관계 충족영역의 확대를 위한불일치 범위 축소 노력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동일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의 정책적 함의를 제도 자체의 유연·탄력성제고측면, 제도적 장점의 공유·확산성 측면, 그리고 제도의 운영효율성 제고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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