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어울림: 역사적 맥락의 모색

초록

이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어울림을 조명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일반적 관련성을 짚은 후, 민주주의 모델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즉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또 ‘대의 민주주의 2.0’ 즉 참여･숙의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의 지방자치 연관성을 논의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제퍼슨, 토크빌은 작은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당연시하였다. 국민국가 시대부터 그러한 직접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이에 밀은 대의민주주의를 이상형으로 보면서 국가 엘리트주의 시각에서 지방을 경시하였다. 랭그로드는 평등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지방자치가 사라질 것이라 하였으며, 베버와 슘페터의 엘리트 경쟁 민주주의에서는 주민참여를 과거의 유물로 여기기도 했다. 대의민주제의 형식적 합리성을 극복하려는 참여･숙의민주주의에서는 그 목표 실현이 국가보다 지방에서 더 잘 어울림을 보여준다. 덧붙여, 중앙집권형 나라에 비해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발전한 곳에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며 이른바 ‘좁은 회랑’에서 민주주의가 건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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