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보급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도입되고 보급되는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주택공단(현UR도시재생기구)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일본의 CPTED는 장소에 근거한 물리적 환경 개선 측면을 중시한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이후 활동 주체가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주민 등으로 공공에서 민간기관으로까지 다양화되었다. 또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의 공간적 적용 영역 역시 확대되었으며,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생활안전조례 제정, 민간의 시큐리티타운 도입, 주민 참여형 안전·안심마을 조성, 주민에 의한 방범 봉사활동 등 커뮤니티활성화가 뒷받침된 주민 참여형 소프트웨어 활동 역시 대응전략으로서 강조되고있다. 이러한 일본 CPTED 사례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리적·법적 환경 조성과 해당지역 구성원의 일상적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영역성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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