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가능성

초록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제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70개를 넘고 있다. 입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는 바로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압류금지법률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 이들 법률은 규정상 통일적인 고려도 부족하고, 심지어 민사집행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 해당 재산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판례도 거의 없지만, 일부 학설이나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법이 규정한 청구권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채무자의 맹목적 보호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공정한 집행절차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이 명확히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금지의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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