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 분석, 평가 및 전환을 위한 모색

초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국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규제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이었다. 이 규제의 효과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정부 안팎은물론 기업집단 측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국내 기업집단 측에서는 지주회사규제 및 전환의 인센티브가 없었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지배구조의 투명화, 단순화가실현되었던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 제도가 여전히 기업집단 규제의 일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독자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복합적 지위, 이 제도를 둘러싼 각종 사전, 사후규제의 상충 가능성 등 제도 보완의 여지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제도의 혼선 방지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제도 보완이 여전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제도 본연의 순기능과 폐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주회사 규제가 국내 기업집단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현행 규제를 제도론 및 법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해보려 하였다. 지주회사 규제의 특징을 규명하고 국내 기업집단에 미친 영향을 점검한후 현행 규제를 제도론 및 법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한편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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