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성과 부처간 협업네트워크 특성이 규제개선 결정 시차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기존 규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지체에 주목하고 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시차 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측정하고, 대상 규제의 비용-편익 집중 여부와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규제 소관부처의 협업 특성 변수로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내향, 외향, 매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건수가 많은 17개 부처의 규제개선 사례 가운데 2017-2018년 기간 동안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기업 현장 애로 규제 198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별 규제를 분석단위로 하고, 독립변수는 규제와 부처 2개의 분석단위를 다루므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개선에 따른 편익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는 경우 규제개선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업무에 있어서 협업 수·발신 요청이 많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증가하고, 매개중심성(협업 중개)과 위세중심성이 높은 부처일수록 규제개선 결정 시차가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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