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불완전 계약

초록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으로 임차인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임대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장기 투자를 보호하여 사회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제15조의 강행 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로 사전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단기 투자를 원하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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