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소득에 의한 어가소득의 순위변동 및 격차감소 효과

초록

본 연구는 2018~2022년 어가경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전소득이 어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니계수에 대한 Lerman-Yitzhaki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어업보조금, 농업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 모든 유형의 이전소득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기타 공적보조금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이전소득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여 어가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 모든 원천별 이전소득에서 격차감소 효과가 순위변동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이전소득은 어가소득의 순위를 변동시키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보다는 순수하게 어가소득 간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조금(어업보조금 및 기타 공적보조금)의 경우 특정 연도에 순위변동 효과가 음(-)의 값을 보여, 과도한 소득 순위 변동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감소시키고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순위변동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격차감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타공적보조금의 지급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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