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포섭 : 이주 인프라의 착종1)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의 외국인 이주자 포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확대 변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공공의료시스템을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는 이주 인프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주자의 공공의료시스템의 적용범위와 대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부터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스템의 이주자 포섭은 이주자의 건강권이나의료권 보장보다 시스템 운영의 경제성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주자의 포섭은 내국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의료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속에서도 이주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의료 제도 내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는 효율적 생산성으로서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 포섭은 동일 수혜에 대한 내국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따라서이주 인프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자의 체류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는 이주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시스템인이주 인프라의 착종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