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발전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 목적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시행 전반에 인권의 관점을 중시하는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인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인권도시 현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장애인 삶 패널조사,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인권 관련항목을 광역지자체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느끼는 인권 관련 경험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인권교육 경험은 광역지자체가 전반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경험 수준은 낮은 편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유사하였으며, 광역지자체 전반에서 장애인식 및 인권에 관련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다소 낮았고,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상황별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광역지자체별로 편차가 컸다. 넷째, 근로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공의 비율이 낮고, 광역지자체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광역지자체의 인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지향하도록 감시 및 조력의 역할, 인권공동체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 둘째, 광역지자체는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에 필수적인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권교육 전담 기관을 신설할 것, 셋째, 광역지자체는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인권 영향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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