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무역기술장벽(TBT) 현황과 시사점 : 전자산업의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RCEP 국가들의 전자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RCEP 국가들의 관세장벽은 그간 여러 FTA를 통해 현저히 낮아진 반면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산업 내의 다양한 TBT 중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어 1995년~2019년 동안에 발생한 주요 WTO의 특별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TBT는 전자산업 내에서도 국가별로 이질적인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TBT는 소비자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RCEP 국가 간 무역 흐름에 있어 TBT가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정기적이고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투명성 제고, 국제 표준의 채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의 노력은 RCEP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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