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 제언 - 진보당 사건기록의 미시사적 재독

초록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1950년대는 의회정치의 건강한 대항력이 미처 성숙되 기 이전, 망명정부 시기의 비합법 공간에서부터 체득된 공작과 역공작이 난무 하고, 야만적 정보 공안 시스템이 작동하던 ‘간첩 시대’였다. ‘평화’가 ‘불온’으로 의심받고 추궁당하던 시대, 진보당 사건은 마침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 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4・19혁명으로 인해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출발을 예비 한 맹아로서, 무수한 공안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량감 있는 상징이 되었다. 『진보당 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58)은 당대 상층 지식인 집단이자 국 민적 기대를 담보했던 정치 그룹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보호 시스템으로서의 사법적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 헌법적 처분에 의해 단죄받 기까지의 전 과정, 즉 3개월여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1년간의 재판기록 전체 를 담고 있다. 『진보당 사건기록』은 실증적 증거로서의 가능치를 넘어 사회문화 적 텍스트로서 ‘간첩 시대’를 통과해온 한국 현대사의 한 구간과, 전복된 탈식민 의 득세 아래 고통 받는 시대의 불안을 낱낱이 보여준다.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와 공판 기록이지만, 이념의 경계는 모호하고, 정작 드러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집단간의 분투와 공포, 그 아래 도사린 은폐된 욕망이다. 식민지와 분 단을 관통해온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집단전기학적 접근과 당대 사회문화적 텍스 트로서 『진보당 사건기록』의 재독을 권유하며, 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으 로서 미시사적 접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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