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는가? 법안 공동발의에 기반한 정서 양극화 측정

초록

본 연구는 정치 양극화 중 정치인의 정서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정서 양극화의 심화 여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 양극화는 한국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심대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치 양극화 중 정서 양극화는 국회의원 간 불신을 고착할 수 있어, 정치의 본질인 타협과 합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정서 양극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대한 정서 양극화를 측정하는 도구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법안 공동발의가 의원 간 정치적 친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연구에 토대를 두어 정치인의 정서 양극화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제19대,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의 정서 양극화를 측정한 결과, 정서 양극화는 제21대 국회 들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임기 말에 정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치인 차원의 정서 양극화가 제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정치인 차원의 정서 양극화가 유권자 차원의 정서 양극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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