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외감법 개정이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

초록

[연구목적] 최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외감법 개정이 감사인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외감법 개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의 주요 내용과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8,425개의 기업－연을 대상으로 외감법 개정이 감사인 교체 및 교체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감법 개정 이후 많은 기업들이 2019년도에 감사인 교체를 하였는데, Big 4 회계법인보다 Non－Big 4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Non－ Big 4 회계법인으로의 교체에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외감법 개정이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낮은 감사인으로 교체함에 따라 외감법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외감법 개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감사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경영자 관점에서 기업과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외감법 도입의 영향을 일부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신 외감법의 개정내용 중 일부만 도입된 시행 초기를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기간을 확대하여 외감법 개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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