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개편의 소득분배효과: 2020~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제13차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의 Lerman-Yitzhaki 분해방법을 통해 주택 보유세 변화가 가구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 및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세가 강화되면 세후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반면, 보유세가 완화되면 불평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보유세가 강화되면 격차감소효과는 세후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순위변동효과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유세 체계가 누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는 낮은 소득분위 내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 간의 세후소득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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