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행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납세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납세자 구제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감세 결정 요인은 단순 최소자승 모형을, 이의신청 결과는 이항 로지스틱 모형과 순위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용 자료는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 일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 326건의 전수이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같다. 신청인이 사업자이면 비사업자와 비교해서 감세가 작았다. 관할청이 1급지인 것은감세, 인용 가능성과 무관하였다. 세액이 크면 감세가 컸으나 인용 가능성은 작았다. 처분청이 ‘큰 감세-낮은 인용률’을 선택한 이유는 위험을 기피한 때문이다. 국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대리인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신청인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감세 규모가 작아졌고, 기각을 인용으로 바꾸지 못하였다. 일부 인용을 인용으로 바꾸는 효과는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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