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초록

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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