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통찰

초록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 법은 사외이사의 많은 결격사유를 두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제가 중심이며, 최근의 상법 개정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환송 판결의 판시는 더 많은 결격사유는 더 많은 면책사유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낫기도 한다. 우리 법의 모델이 된 미국 법 하에서도 독립이사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존재하지만, 사외이사의 역할을 이사회 평가와 공시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점,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와 위임장설명서에 그 판단을 기재한다는 점 등은 본받을 만하다. 적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외이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의 이익충돌 사례에서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특히 이익충돌 시의 감시의무는 더욱 정치하게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업무집행이사와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경영판단의 법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이익이 충돌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서도 경영판단의 법칙으로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영판단의 법칙이 먼저 검토된 다음에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게 되어 문제이다. 이익충돌 중 자기거래 등과 같이 법규에 포섭된 소수의 제도에서만 경영판단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우리의 사외이사 제도는 이처럼 감시의무의 정치화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기존에 독립성 논의의 그늘 아래 소홀해 온 전문성 논의도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전문성은 감시의무나 경영판단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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