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에 관한 연구: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을 근거로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다룬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24,988개의 뉴스데이터를 기반으로 LDA토픽모델링을 통해 성별, 장애, 지역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의 차별을 객관 화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차별은 사회적·경제적 배경 등과 깊이 연관된,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여 구조적 차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일반평등법을 사례로 들어, 포괄적 차별금 지법의 도입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며, 차별금지법의 입법 필요성 을 강조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