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1904년 개항기 화폐개혁과 제국효과

초록

이 연구는 1876-1904년 개항기 화폐개혁이 조선 경제에 미치는 제국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항기 조선의 화폐량을 다시 추정했으며, 화폐개혁의 직접효과와 제국효과를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개항기 조선에서 일본 주도 화폐개혁은 직접적으로 조선 화폐 남발과 일본 화폐 유통 등 화폐적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한전비가(韓錢比價)의 하락을 가져왔다. 인플레이션과 환율하락은 조선의 재정과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전가효과(pass-through effects)를 통해 수탈적인 무역이윤을 가져왔다. 일본의 대조선 미곡 무역이윤은 44.56%이었으며, 이 시기 정상이자율 10-15%를 훨씬 초과하였다. 반면, 조선의 대일 교역조건은 1880년 기준 50-80%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기존 연구는 유럽 식민지 화폐개혁에서 식민지 화폐 태환성, 역내 무역 확대와 거시적 안정성 등 긍정적 제국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화폐적 경로를 통한 부정적 제국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미는 근대 아시아에서 일본 주도 화폐개혁의 제국효과를 분석하고, 유럽 식민지 화폐개혁의 제국효과와 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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