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현을 위한 단상(斷想)

초록

최근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몇몇 정치적 사건들과 연계되면서 청년문제 내지 세대갈등을 주제로 하여 저성과자 기성세대의 퇴출과 세대간 임금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대 사이의 격차 보다 세대 내부의 계층간 격차 내지 불평등이며, 호봉제 등 연공형 임금체계를 연봉제 등 성과･직무가치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세대상생을 위한 임금체계 구현을 위하여 첫째, 인사고과(人事考課) 내지 업무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둘째, 종전 임금체계를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방법을 거쳐야 하는가? 셋째,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임금체계를 형성하는 방안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넷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산업사회 대부분 사업(사업장)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관점에서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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