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기업 톤세제의 정책적 효과 분석

초록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에 들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국 상선대의 증대를 위해 해운기업 톤세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해운산업에서 타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5년에 해운기업 톤세제를 도입하였다. 일몰제로 도입되었던 동 제도는「조세특례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외항화물운송업체의 약 40%가 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의 심층평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적 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톤세제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톤세제 및 일반 법인세제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절감액, 자산투자 규모, 매출액 규모의 변화를 톤세제 1차 시행 기간(2005~2009년)을 대상으로 준실험 설계기법인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실증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톤세제 도입 이후 톤세제 적용기업은 일반 법인세제를 적용받는 기업 대비 조세절감액과 자산투자액 및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세 가지 변수 모두 양(+)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정책효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해운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과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는 경우 정책을 통한 효과가 정책수혜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의 일부를 국내 인력의 고용과 훈련, 관련 사업을 위한 재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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