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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의 모색: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Rebuilding Domestic Tourism and Lodging in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 최한수;
- 신상화
초록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국내 관광숙박업의 지원 근거는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수단으로 정부가 숙박 경비에 대한 가격보조를 선택할 때 가능한 정책조합의 유형을 고민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기초 자료와 국민여행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모의실험과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우리는 국내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할인쿠폰의 지급이숙박비에 대한 소득공제보다 국내 관광숙박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더 부합하는 정책이될 수 있음을 보였다
키워드
관광숙박업; 조세지출; 소득공제; 소비쿠폰; tourism; tax expenditure; deduction; consumption coupon
- 제목
- 국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조합의 모색: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building Domestic Tourism and Lodging in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 저자
- 최한수; 신상화
- 발행일
- 2022-12
- 유형
- Y
- 저널명
- 법경제학연구
- 권
- 19
- 호
- 3
- 페이지
- 487 ~ 51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법경제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6 페이지
- ISSN
- E 2734-0139
P 1738-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