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상위 규범으로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지방자치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188건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유사도 검사)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의 조례 간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정된 타 조례를 바탕으로 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시론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의를 갖고 있다. 향후 상위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조례들과의 비교 분석의 제시와 함께 보다 세련된 분석방법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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