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초록

강제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법집행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적으로 실현되는 부동산 인도집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집행에서 거주자의 인권보호, 특히 주거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되고,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입법적 개정에 앞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인, 최고절차, 본집행실시, 동산매각의 3단계에서 거주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디까지나 인권관련 규범은 집행처분 등의 실천원리로 작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이 채무자의 거주자인권이 보호되는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원만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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