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군집분석 및 지수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이래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주체였던 중앙정부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지방정부 중심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이나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같은 국제 협의체들이 결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자체들은 국내외의 여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 고유의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군집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을 활용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유형 및 특성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는 대도시․서비스업, 고탄소․고소득, 저밀도․제조업, 저소득․고소비, 고배출․농림어업이라는 5개 군집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수로 분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상이한 배출 특성이 나타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저밀도․제조업과 저소득․고소비 유형에서는 공통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비상 선언 및 탄소중립 선포를 뛰어넘어, 지자체별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안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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