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의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중심으로-

초록

공시지가는 정부가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2개 광역지자체만 수익불변모형과 수익가변모형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마다 인력과 예산 등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광역지자체의 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지자체마다 업 업무효율성과 업무역량이 차이가 난다면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투입조정을 통한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부족한 효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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