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쟁점과 해석

초록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준거점이자 타법상 유사제도에서 준용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이 제도의 정책적 비중과 관심도 종전에 비할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변경되거나 외국국적 보유 총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한 동일인 제도의 법제적 비중을 감안하거나, 변화된 시대상 및 가족관계, 기업집단의 지분구조의 변화 및 분화를 고려한다면 이 제도의 시대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건전한 의심을 두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인 개념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정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인의 결정이나 변경과정에 기업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출 의무 측면에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 규제의 대상을 정비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에 대한 동일인 지정 문제는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국내의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국계 외국국적 보유 자연인을 빠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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