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초록

2022년 4월 15일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소속 국회의원전원의 이름으로 제안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간 2차에 걸쳐 수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심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총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입법폭거가 있었다. 개정법률들은 2022년 5월 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9월 10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최초 개정법률안들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내용적으로 상당부분 축소되었지만, 최초 제안된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고 있었던 내용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폐기되지 않았고, 입법사에 길이 남을 2022년 4월 15일~5월 3일 국회에서는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를 기록해 둘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이글에서는 최초 다수당이 제출한 두 개의 개정 법률안들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 공포된 개정법률들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검수완박ㆍ덜박이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정공법인지, 보다 근원적인 검찰개혁의 방법,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