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스(SARS) 위기 대응으로서의‘총체적’방역 체제

초록

중국 사스 위기에 대한 ‘방역 체제’를 평가하면 ‘초기 국면에서의 실패와 후기 국면에서의 성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재난 관리’의 취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나타낸다. 중국은 분절된 국가 구조를 반영하여 방역 체제도 ‘분절된 방역 체제’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초기 사스 대응을 실패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다. 베이징을 위시한 북부 지방에서 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내부고발자의 폭로와 해외 언론 등의 압력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가 비상 위기 대응 체제로서의 ‘총체적’ 방역 체제로 전환하게 되자, 사스 퇴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총체적 방역 체제는 ‘인민전쟁’으로서의 ‘전인민 총동원’ 방식으로서 ‘속지화·전업종화 관리’를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분절된 국가 구조 자체가 해체되지 않는 한 속지화·전업종화 관리는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이것이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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