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데이터베이스 편익 추정: 응답오류 접근

초록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 분야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흙토람의 편익을 추정한 Lee 등 (2018)의 연구를 재조명하였다. Lee 등 (2018)을 포함해서, 공공사업 편익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올바르게 응답한다고 가정하고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그러나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포함한 일부 공공사업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대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잘못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로짓이나 프로빗과 같은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에서 오분류 존재를 허용하는 Hausman 등 (1998)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의 응답오류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공공사업 편익의 추정과정을 수정하고, 수정된 방법을 흙토람의 가치평가 사례에 적용하여 응답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도출했던 Lee 등 (2018)의 추정결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 응답오류 확률이 통계적으로 설명력을 가지며, 흙토람의 편익은 Lee 등 (2018)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가상가치평가법을 적용하면 평가대상 공공재의 편익이 잘못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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