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초록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분화되고, 각 사회영역의 융화까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의 한정된 자원과 능력만으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걸쳐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들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와 관계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추가하는 정도의 양적확장에만 치우쳐 왔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은대단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3년 동안에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71개로 187개 법률이 추가되어 대폭 확대되는 급속한 확장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폭발적인 양적확장에 비례하여 질적확장이 이루어지고있는지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반을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헌법적 근거를 찾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익의 일반론을 살핀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주요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익신고 인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대강의 법제도적 개선점을 정리하면, ① 공익신고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공익판단의 주체 변경, ② 공익판단의 절차법적체계화, ③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입법형식 변경, ④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정의 시도, ⑤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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