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대정원확대 정책입안의 실패 요인: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중심으로

초록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였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책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추진하였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을 적용하여 규범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20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 모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상당부분 부합되었으며 이는 당시 추진한 정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세밀하게 정책 논의과정에서 다루어지 않는다면 다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